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곈적 대유행으로 우리 농촌과 제조 공장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외국인 근로자의 의존도가 생각 이상으로 크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내국인이 꺼리는 직종에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대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농업이나 생산직 등은 이미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산업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의존도가 심해졌다"며 "지금처럼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어려워졌을 때 인력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현재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은 40%가 넘고 수년 내에 절반을 넘어설 전망이다.
연구원 측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노동력이 주축이 되고 부족한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로 보완하는 구조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령자도 농사짓는 데 무리가 없도록 농업 기계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학 졸업 후 귀농해 10년째 농사를 지으면서 제과점도 운영하는 유지혜(36) 씨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인과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을 연결해주면서 노동력과 정착 노하우를 교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런 제도를 안착시킨 농업 선진국의 선례도 있다"고 말했다.
해당 업종의 근본적인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직업에 차별 인식이 존재하는 한 인력 공백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호주나 뉴질랜드만 봐도 목수, 용접공 같은 기술직 노동자는 화이트칼라 노동자보다 임금이나 사회적인 평가가 뒤처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단순 일당제가 아닌 숙련 기술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민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농업분야 외국인력 활용실태·정책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농축산업 사업주 70%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끝나도 계속 고용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측은 "장기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를 위해서라도 외국인 근로자에게 맞춤형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 이들을 숙련공으로 길러내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럴 경우 불법 체류도 막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농업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