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폭발해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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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1)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수출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얼마나 잘 방어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량 실업문제를 소프트랜딩(연착륙)시키는 예산도 많이 반영돼야 합니다.”
"수출 기간산업 경쟁력 방어
산업 구조조정 따른 대량실업
내년 예산편성 때 최우선 고려"
노무현 정부 시절 靑요직 거쳐
2012년 대선 문재인 비서실장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본관 기재위원장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1대 국회 전반기 기재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개원 후 여야 간 갈등으로 줄곧 ‘개점 휴업’ 상태였던 기재위가 7월 임시국회에서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어서 윤 위원장의 운영 방향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조기 극복을 위해 기재위가 해야 할 일을 긴장감 있게 해나가겠다”며 “상당히 절박한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내 ‘예산통’…예결위 간사 연임도
윤 위원장은 국회에서 ‘예산통’으로 꼽힌다. 국토교통위원회와 기재위 등 다수의 경제 관련 상임위를 거쳤으며, 20대 국회에서는 드물게 연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기도 했다. 당내 민생입법추진단장을 거쳐 올해 초에는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면서 경제 현안 관련 입법 경험도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21대 국회에서 또 다른 기재위원장 유력 후보였던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낙점되면서 윤 위원장이 자연스럽게 기재위원장을 맡게 됐다. 다년간의 청와대 생활을 통해 쌓은 경험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세청 등 기재부 소관의 주요 정부기관과 협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보좌관 출신인 윤 위원장은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청와대에 들어가 정무비서관, 기획조정비서관, 정책조정비서관,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그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경기 파주갑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국회의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 21대 총선까지 내리 당선되며 3선 배지를 달았다. 문재인 대통령과도 인연이 깊은 편이다. 2012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경력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자리잡았다. 민주당 한 의원은 “‘후덕’이란 이름대로 덕장형이고 소통에도 능하다”고 평가했다.
“AI 등 신산업 육성 예산 집중 편성해야”
윤 위원장은 기재위의 당면한 제1과제로 내년도 예산 편성을 꼽았다. 그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디지털 경제, 데이터산업, 핀테크 등 신산업을 육성하는 예산 투입을 해야 한다”며 “벤처기업에 출자해줄 수 있는 펀드에도 자금이 제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반도체 석유화학 선박 등 전통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 편성도 강조했다. 그러나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 위원장은 “고용안정자금, 실업수당 등에 돈을 넣어 일자리를 잃거나 얻지 못하는 국민들을 지원해야 한다”며 “내수 소비력을 방어해내는 예산을 어떻게든 많이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버텨야 할 산업에 출자하고 금융지원하는 예산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2차 팬데믹이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있을 수 없다”며 “2차 팬데믹이 오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보다는 고용안정이나 기업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세금에 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으로 기재위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처럼 여야 동수로 생각하고 협상을 해나갈 예정이며,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선 “의석 비중에 따른 의사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약력
△1957년 경기 파주 출생
△중동고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연세대 경제학 석사
△경기대 정치학 박사
△노무현 정부 정무·기획조정·정책조정·국정과제 비서관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19·20·21대 국회의원(3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
△21대 국회 전반기 기재위원장
이동훈/하헌형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