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 들끓는데…'부동산감독원' 나오나 [식후땡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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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논란' 청와대 참모 세 명 교체첫 번째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청와대 고위 참모 여섯 명 중 세 명을 우선 교체했습니다. 사표가 받아들여진 세 명 중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제외한 김조원 전 민정수석과 김거성 전 시민사회수석은 청와대 다주택 처분 대상자였습니다. 김조원 수석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도곡동에 아파트 1채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거성 수석은 서울 은평구와 경기도 구리시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청와대 다주택 처분 대상자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우선 교체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이어가려는 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중입니다.
청와대는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에 최재성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으며, 새 민정수석에는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시민사회수석에는 김제남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을 발탁했습니다. 공교롭게도 3인의 신임 수석은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일단 유임됐습니다. 집단 사표 제출 3일만에 단행된 참모진 개편으로 ‘다주택자 논란’은 수습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노 비서실장은 반포와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며 무주택자가 됐습니다.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도 다주택을 처분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부동산감독원’ 나오나…문 대통령, 감독기구 설치 제안
문 대통령은 참모진을 교체한 것에 이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언급했습니다. 전례 없는 전방위 대책들이 시도되고 있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개인 간 거래가 중심인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건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내놓은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규제 강화, 주택공급 물량 최대 확보, 세입자 보호 등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다만 한번에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돼 국민 불안이 크다는 걸 알고 있다며 보완 대책도 언급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중저가 1주택자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보다는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저가의 기준으로는 6억원 이하가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이 와중에…강남 대치동에선 최고 청약경쟁률 나와
정부가 연일 부동산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는 최고 청약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대우건설이 강남구 대치동에 짓는 ‘대치 푸르지오 써밋’ 아파트 1순위 청약에서는 106가구 모집에 총 1만7820명이 몰렸습니다. 평균경쟁률 168.1대 1로 전 타입 해당지역에서 마감됐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 1순위 평균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이 단지는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 중도금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자릿수 경쟁률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면적이 가장 작은 전용면적 51㎡ 분양가는 10억3110만원입니다. 이 밖에 전용 53㎡는 10억6540만~11억4580만원에 분양됐습니다. 가장 면적이 큰 전용 155㎡의 가격은 30억7610만원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분양가는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다. 특히 1가구 모집에 848명이 몰린 101㎡의 분양가는 20억원 가량으로, 지난 2014년 입주한 인근 단지 대치래미안하이스턴의 같은 면적 실거래가 28억원에 비해 8억원이나 낮은 값입니다.
이 아파트가 공급되는 강남구 대치동은 지난 6·17 대책을 통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거래를 하려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까다로운 규제에도 집값이 더 오른다고 본 수요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