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부동산, 완전히 개편해야"…'후분양제' '청년모기지' 제안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제와 주거·부동산 정책 세미나에서 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왼쪽)·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개편해야 한다며 '후분양제' '청년모기지제'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NEAR 재단 주최로 열린 '자기 집에서 따뜻한 빵을 먹을 권리 :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강연자로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건 정의, 공정 같은 것들인데 정책 결과는 전부다 반대"라면서 "지금 부동산 정책에서 중요한건 세입자들, 신혼부부들, 청년들에게 주거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첫번째 아파트 시장의 선분양제를 근본적으로 고쳐서 주택이라는 것도 상품과 비슷하게 완제품을 만들고 팔 수 있는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으로는 청년 모기지 제도 같은 것을 생각해, 이것을 장기적으로 운용할 것 같으면 효과적인 주택 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세제 정책 중심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세금으로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겠다는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고 확신한다"며 "'보유세를 높이자, 거래세를 높이자,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한다' 등 이랬다 저럤다 하니 부동산 세금이 누더기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아직까지 선거의 환상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수를 앞세워서 뜻대로 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처리하려는 방식으로는 절대 성공적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