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주택공급 부족하지 않아…실수요자 대책 만들었다"

김현미 장관, tbs 김어준 뉴스공장 출연
"7·10 대책은 증세 아냐…불로소득 차단"

뉴스공장 출연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tbs 홈페이지 캡처]

"저희가 제대로 잘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의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14일 밝혔다. 또 "저희가 제대로 잘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죄송스럽다"고도 전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에 출연해 "연간 서울에서만 4만 가구 이상이 공급되고 있고 특히 올해 입주 물량은 5만3000가구로 가장 많은 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인허가와 착공, 입주 물량은 평소보다 20~30% 이상 많다"면서 "분양 물량은 85㎡ 이하에서는 99%가 무주택자에게 분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많은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실수요자에게 (물량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대책을 만들었다"고 했다.

김현미 장관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기보다는 증여로 몰릴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재정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등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7·10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증여 편중 현상이 심해질 경우 증여 취득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미 장관은 다주택자들이 주택 처분에 나서도 결국 수익성이 높은 '똘똘한' 부동산에 몰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이미 15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관련 대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그런 현상이 심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현미 장관은 7·10 대책을 두고 증세 논란이 이는 데 대해선 "증세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그는 "증세하기 위해서 이런 세제 수단을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증세가 목적이 아니고 부동산 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또 "1주택자 등 실소유자의 경우 작년 12·16 대책 때와 비교해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다"며 "이번 대책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들이 주요 대상으로, 대상자는 전체의 0.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은 7·10 대책의 핵심 메시지에 대해 "주택 시장에서 다주택 보유나 단기 단타매매를 통해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이 더이상 가능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국회에 임대차 3법이 발의됐으니 빨리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기존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새로운 법 적용을 받게 하면 세입자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