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받은 국민들 반응 보라"…김종인 또 '기본소득' 언급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한 김종인
"기본소득, 저소득층 중심으로 도입해야"
"공산주의적인 이야기 아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14일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띄우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재난지원금 사례를 들었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아본 것이 처음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99.7%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했을 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정부로부터 소득의 지원을 갈망하는지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 위원장은 "기본소득이 좌파가 이야기하는 것이 본래 뜻이 아니다"라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시기를 대비해 시장경제를 보호하고 시장에서 수요를 지속시키기 위해 소득을 국민들에게 나눠주자는 게 기본소득의 원래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지금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각종 복지를 전부 통합해 기본소득을 해야한다"면서 "오늘날 기본소득을 주장한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안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나눠주고 일자리를 얻으려는 인센티브도 저해해선 안 된다"라면서 "다만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 기본소득을 전 국민 상대로 똑같이 주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그러나 특정 계층을 상대로 생각할 때는 재정의 한계를 통해 설정하면 불가능하지도 않다"면서 "우리가 정치·경제·사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어디가 한계가 있고 가능한지 판별이 가능하다. 실수요를 보면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모한 재정의 뒷받침으로 하자는 건 아니다"고 짚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일단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가야 한다. 우리 나락 빈곤층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면서 "어느 계층에 얼마나 갈 수 있는지 제시하겠다. 그것이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의미 없는 공산주의적인 이야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복지의 보완적 성격이지 기존의 존재하는 복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면서 "좌클릭 아니고 시장경제 효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정부가 보완하자는 것이 통합당의 정책 노선"이라고 부연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