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의료' 제도화 추진…"의료계 우려 보완장치 마련" 안전 위해 SOC 디지털화…차세대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2022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전체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가 100% 구축된다.공공데이터 14만2천개가 전면 개방되고, 제조·의료·바이오 등 분야별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확대된다.
관심을 모았던 '원격 의료'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하되 상급병원 쏠림 등 의료계 우려에 대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만 밝혔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디지털 뉴딜' 종합계획을 공개했다.디지털 뉴딜에는 2025년까지 58조2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천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 공공데이터 14만개 공개 '데이터 댐' 구축…2025년까지 5G 70% 보급 정부는 공공데이터 14만2천개를 신속 개방하고,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10개에서 30개로 확대하며, AI 학습용 데이터 1천300종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 확충에 나선다.
또 5G망 조기 구축을 위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VR·AR 등을 적용한 교육·관광·문화 등 디지털콘텐츠와 자율차 주행기술 등 5G 융합서비스를 개발한다.분산된 도서관 데이터베이스(DB), 교육콘텐츠, 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등을 연계해 통합 검색·활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처럼 데이터 수집·가공·거래·활용기반을 강화해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전국망을 통한 전 산업 5G·AI 융합을 확산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작년 16.8조원이던 데이터 시장 규모를 2025년 43조원으로 키우고, 5G 보급률은 올해 14.3%에서 2025년 70%까지 높이며, AI 전문기업 수는 56개에서 2025년 15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대면 중심이던 정부의 주요 공공서비스는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모바일 신분증 등에 기반한 민원처리, 국가 보조금·연금의 맞춤형 안내 등이 추진된다.
2024년까지 모든 정부청사에 5G 국가망을 구축하고, 공공정보시스템을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이전·전환한다.
◇ 2년 내 초중고 와이파이 100% 구축…만성질환자 20만명에 웨어러블 기기 보급 2022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모든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설치한다.
교사의 낡은 PC,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고,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천200곳에 교육용 태블릿 PC 24만대를 지원한다.
전국 39개 국립대의 노후 서버,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고, 원격교육지원센터 10곳, 현직·예비교원 미래교육센터 28곳을 설치한다.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12만명을 대상으로는 IoT 센서, AI 스피커를 보급해 맥박과 혈당, 활동을 감지하고 말벗, 인지 기능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돌봄' 인프라를 구축한다.
고혈압, 당뇨환자 등 만성질환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 기기를 보급해 질환을 관리한다.
◇ 정부, '비대면 의료' 제도화 추진 정부는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한 5G, IoT 등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을 올해 3개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18개 구축하는 등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비대면 의료서비스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감염병 대응, 국민 편의 등을 위해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환자 안전, 의료사고 책임, 상급병원 쏠림 등 의료계 우려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다만, 비대면 의료 제도화와 관련해 향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 SOC 디지털화…물류체계 전환, 자율주행차·드론 발전 토대 마련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SOC 핵심 인프라 디지털화에도 속도를 낸다.
우선 차세대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철로에 IoT 센서를 설치한다.
수자원 분야에서는 국가하천(73개, 3천600㎞), 저수지(27개 권역), 국가관리댐(37개)의 원격제어 시스템·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급경사지 등 재해 고위험지역에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을 추가 구축한다.
안전한 국토·시설 관리를 위해 도로, 지하공간, 항만, 댐을 대상으로 가상공간에 현실공간·사물의 쌍둥이(twin)를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 분석과 예측을 한다.
이밖에 도시·산업단지·물류 체계의 스마트화도 속도를 낸다.특히 로봇, IoT,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배송 등 물류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