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절벽 온다는데...김현미 "주택공급 충분"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주택공급을 늘려달라"고 주문했는데요.

`집값 안정을 위해 수요억제책 외에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전한 겁니다.

이에 불구하고 김 장관은 "주택공급은 충분하다"고 밝혀 집값 안정 의지가 있는 지 회의적입니다.

전효성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의 주택공급 물량은 적지 않다"며 "공급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김 장관은 `주택공급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한 겁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 5천가구로 올해보다 절반 정도 감소할 예정입니다.

내후년에는 입주물량이 1만 3천가구 선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 업체 통계는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의 공급물량은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병찬 / 리얼피에셋 대표

"내년과 내후년에 찾아올 전세 대란의 강도를 입주물량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3기 신도시를 지을테니 기다려 달라`는 것 만으로 내년과 내후년 시장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3기 신도시 조성 전까지 징검다리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울 주택 공급은 문제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다보니 정부가 내놓을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기대감이 크지 않습니다.

지난 7·10 부동산대책에서 5가지 주택공급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현 정부에서 공급이 이뤄지기 어려운 과제들로 집값 안정 효과가 단기적으로 크지 않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공공재건축·재개발 확대,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이 대표적입니다.

2024년 이후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데 그 전까지 공급 절벽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대통령께서 주택공급을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거기에 맞춰서 일주일 뒤에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정도 시간으로는 특별한 대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주택 공급 검토가능 대안이라고 나왔는데, 실제 이 중에서 단기에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

전문가들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시장이 주택공급을 두고 시각차를 보이는 한 어떤 부동산 정책이 나와도 시장 작동 여부가 미지수인 셈입니다.

더구나 대통령의 지시에도 굴하지 않는 장관을 볼 때 `뚝심`인지, 아니면 `고집`인지 국민들은 종 잡을 수 없는 모양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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