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추격형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대전환’을 선언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하던 데서 한국형 뉴딜로 국정운영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세계에서 과거 방식의 성장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을 더욱 빠르게 재촉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 등 이미 시작된 미래로의 흐름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 한국판 뉴딜”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한국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기 위한 조건으로 디지털 뉴딜을 꼽았다. 이미 우리의 삶에 비대면 디지털 세계가 깊숙이 들어와 있고 인공지능(AI)과 네트워크가 결합한 새로운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국제 환경 규제 속에서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사회로 전환할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의 속도감 있는 집행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 여부는 속도에 달렸다”며 “이해관계 충돌을 예상해 선제적으로 조정해달라”고 당·정·청에 당부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