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화관법 규제 합리화 나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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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2)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
화학물질 패스트트랙 등 미흡
'국민 안전' 지키며 대안 마련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재추진
그린뉴딜, 일자리 재정사업 위주로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화평법·화관법에 대한 관련 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가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노위는 그린뉴딜과 관련한 입법화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당직자 출신 정책전문가
송 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든 새정치국민회의 당직자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당직자 출신 재선 의원이다. 비례대표 의원으로 입성한 20대 국회 내내 환노위에서 활동해 관련 사안들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민주당은 당초 미래통합당과의 원(院) 구성 협상 과정에서 환노위원장을 통합당 몫으로 넘기려고 했지만 합의가 불발되면서 송 위원장이 환노위원장을 맡게 됐다. 재선 의원으로는 이례적이다. 상임위원장 중 일정 수 이상을 여성 위원장으로 두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대변인을 지낸 송 위원장은 소통 능력이 뛰어나 환노위를 잘 운영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 3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21대 총선에서는 8선을 지낸 서청원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에 출마해 최영근 통합당 후보를 6000여 표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초선 시절 환경 관련 법안을 다루는 환노위 환경소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경제위기 극복은 여야 없어”
송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고려해 규제 합리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송 위원장은 “화평법, 화관법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를 수용해 환경부가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마련 등 지원 방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며 “국민의 안전이라는 법의 취지와 원칙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위원들과 함께 모색하겠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필요하면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20대 국회에서 처리에 실패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도 재추진한다. 송 위원장은 “경제 활력을 높이고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법을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며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정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해선 여야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여야가 잘 협력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관련 법안 추진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에서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통합당)도 국제사회 신뢰 문제를 고려해 비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상태였다”며 “그동안 문제가 됐던 노사 간 균형을 맞추고, 우리나라의 노사 토양에 맞게 관련법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그린뉴딜 사업은 재정 사업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그린뉴딜 사업은 공공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특히 재정 사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즉시 착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쓰레기 대란’ 등 폐기물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환경부와 국회가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향후 환노위의 과제로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꼽았다. 그는 “아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약력△1965년 경기 화성 출생
△수원여고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연세대 지방자치도시행정 석사
△새정치국민회의 기획조정국 부장
△열린우리당 여성국장
△국회정책연구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20·21대 국회의원
△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장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