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집값 못잡아…후분양제·청년모기지 필요"

김종인, 니어재단·관훈클럽 토론

"윤석열 정치역량 알 수 없어
대선후보 적합한지 단정 못해
권력구조 개편 개헌 환영한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제와 주거·부동산정책 세미나’에서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왼쪽),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세금 인상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안으로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후분양제’와 ‘청년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니어재단(이사장 정덕구) 주최로 열린 ‘자기 집에서 따뜻한 빵을 먹을 권리 :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매번 등장하는 게 세금 정책이지만,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고 확신한다”며 “중요한 건 세입자들, 신혼부부들, 청년들에게 주거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개편해야 한다”며 후분양제와 청년모기지 제도를 언급했다. 그는 후분양제에 관해 “주택도 상품과 비슷하게 완제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팔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전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년 모기지 제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운용하면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청년 모기지는 국민연금과 모기지 펀드를 활용해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경제 전문가들도 정부 정책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만 피해를 보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위축시키고 중산층만 옥죌 것”이라며 “강남권 4개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는 독일 나치 때나 쓰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원장은 “정부가 주택 매매를 옥죄면서 주택 공급도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가 벌이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희생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보수 야권의 대권 주자들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당 밖 대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정욱·장성민 전 의원 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몇 분은 대권 욕망이 있을 것”이라며 “다음 대통령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은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고, 이에 맞는 사람이 후보로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보수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대망론’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데 누구보다 적합하지만 아직 정치적 역량은 알 수 없다”며 “후보로 적합한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 나설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면서도 “권력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제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성상훈/김익환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