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토부, 후세대 자연환경인 그린벨트 건드리지 말라"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 강남 유휴부지 활용과 관련해 "통상의 민간기업에 의한 분양방식만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14일 SNS에 "오늘 강남의 서울의료원,세텍부지, 동부도로사업소 부지, SH사옥부지, 구룡마을 등 시유지와 도시개발사업부지에 아파트 2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보도되었다"며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강남 한복판에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을 서울시와 국토부가 함께 논의한다니 부디 집값안정에 기여하는 획기적 효과를 내기 바라는 마음으로 조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강남에 남은 마지막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인 만큼 반드시 집값 잡는 효과를 내야하고, 그러려면 통상의 민간기업에 의한 분양방식만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H공사가 직접 개발하여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간회사에 택지를 매각하는 순간 이후의 개발이익은 민간회사로 귀속되고, 저렴한 공급은 물건너 간다"는 것이다.

오 전 시장은 "환매조건부 분양과 토지임대부 분양, 그리고 장기전세주택을 혼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환매조건부분양은 싱가포르의 성공한 공공주택보급방식(민간아파트 값의 45%에 분양, 팔때는 반드시 주택청에 판매)이고, 토지임대부 분양은 MB정부 때 실험에 성공한 반값아파트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또 "장기전세주택은 본인이 시작하여 지금까지 15년간 계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중산층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임대주택"이라고 했다.

오 전 시장은 "박시장이 점차 공급량을 축소했지만, 오히려 공급량을 충분히 늘리면 전세값 안정에 분명히 기여할 것"이라며 "세가지 모두 부동산 차익을 최대한 용인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마지막으로, 당부하건대 그린벨트 해제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역세권 등 시내 교통요지부터 용적률 상향조정하고 고밀개발하면 된다"며 "국토부! (그린벨트는) 우리 후세대가 두고두고 살아가야할 자연환경이다. 더 이상 건드리지마라"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