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정책 성과, 주택공급에 달려…국민에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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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지난 10일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하지 못한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해 충분한 물량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보다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늘려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해 국민에게 설명해주시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여러 차례 대책 발표에도 부동산 불안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7·10 대책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집값 안정화의 승패는 주택 공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아파트는 연간 4만호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 중이고 올해 초 아파트 입주 물량도 5만3000호로 2008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의 공통적인 여론"이라며 "국토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 근본적인 주택 공급 대책과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수요 부분 규제 정상화뿐 아니라 공급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위해 국토부 소관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법 등 주택 관련 법안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