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돈" 국회서 데이터경제 토론회…조정훈·김세연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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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내 데이터=내 돈 토론회' 개최
조정훈 의원과 김세연 전 의원은 오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데이터 경제 시대, 내 데이터=내 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김세연 전 의원은 아젠다2050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한다.이들은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라 데이터가 모든 산업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국내에선 이용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개념 정립이 미진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 같은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조정훈 의원은 "카카오와 네이버, 구글 등은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데이터의 1차 생산자인 이용자는 정보 제공에 따른 충분한 경제적 대가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신용카드나 내비게이션, SNS 등을 사용하며 쌓이는 무형의 정보에 대해서도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사회적으로도 그 대가를 당연히 지급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법제화를 통해 데이터 1차 생산자인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 기업 비즈니스에 기여하는 만큼 경제적 보상을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의 재산 가치를 인정하고, 동시에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정훈 의원은 "이용자 데이터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할 경우 데이터 유통 및 활용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상쇄하고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이용자 데이터 기여분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식을 논의하고, 이용자 데이터 거래 및 유통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인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는 이번 토론회는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소장 발제로 하인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양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진흥과장, 홍은표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동인 KDX한국데이터거래소 경영기획팀장, 박민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중앙정부와 산업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