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답변 통해 아베 개입 적극 부인…보은인사 논란일 듯 '서류조작' 자살직원 손배소 재판 시작…진상 규명 주목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부부를 둘러싼 '모리토모(森友) 학원' 의혹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대응 과정에서 맹활약한 재무성 간부 2명이 영전했다. 15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단행된 일본 중앙부처 간부 인사에서 모리토모 의혹과 연관된 재무성의 공문서 변조가 드러났을 당시 국회에서 정부 측 답변을 이끈 오다 미쓰루(太田充·60) 재무성 주계(主計)국장이 사무차관에 기용됐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선 원칙적으로 장관(대신) 자리를 국회의원인 정치인이 맡기 때문에 사무차관 자리는 관료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위직이다.
또 오다 국장 후임에는 야노 고지(矢野康治·57) 주세(主稅)국장이 기용됐다.
오다 신임 사무차관은 2018년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과 관련한 재무성의 문서 위조 사실이 드러난 뒤 이재국장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해 아베 총리의 개입은 없었고 자신의 전임자인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전 국세청 장관의 책임이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해 주목을 받았다.
당시 관방장이던 야노 국장도 오다 신임 사무차관과 호흡을 맞춰 "아베 총리나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재무상)가 특혜매각에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 인사를 두고 보은 인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17년 2월 아사히신문의 특종 보도로 불거진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은 아베 총리 부부와 가까운 사이인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전 모리토모학원 이사장 부부가 2016년 6월 쓰레기 철거 비용 등을 인정받아 감정평가액보다 8억엔가량 싸게 학교 용지로 쓸 오사카(大阪) 소재 국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아베 총리 부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이 의혹은 2018년 3월 국유지를 관리하는 재무성이 이전에 국회에 제출했던 문서에서 아베 총리 부부 관련 내용이 삭제되거나 수정되는 등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정치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이 와중에 서류 조작과 관련해 상사의 강요가 있었다는 메모를 남기고 재무성 산하의 긴키(近畿) 재무국 직원인 아카기 도시오(赤木俊夫·당시 54세) 씨가 자살했다. 이후 재무성은 자체 조사를 벌여 이재국장이던 사가와 전 국세청 장관이 문서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018년 6월 발표하고 더 윗선의 개입은 없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도 특혜 매각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수사했지만, 불기소처분을 확정해 이 의혹은 '손타쿠'(忖度,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의중을 살펴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의미)에 의한 실체 없는 스캔들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자살한 아카기 씨의 부인인 마사코(雅子) 씨가 올 3월 남편의 유서를 공개한 뒤 남편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면서 국가 및 사가와 당시 이재국장을 상대로 1억1천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오사카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마사코 씨는 이와 함께 지난달 35만여명의 전자서명을 모아 독립적인 제3자 위원회를 구성해 모리토모 의혹 전반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아베 총리 앞으로 보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검찰에서 이미 수사해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재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15일 제1차 구두변론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 손해배상 재판 과정에서 진상이 규명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첫 변론에서 원고인 마사코 씨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과 경위를 밝히는 것"이라고 진술했고, 피고 측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