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판 뉴딜 위해 규제혁파"

법·제도개혁 태스크포스 신설
국민 참여 '인프라펀드'도 조성

청와대가 한국판 뉴딜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규제 혁파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이 참여하는 ‘디지털·그린 국민참여 인프라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5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비공개 토론 과정에서 한국판 뉴딜 계획과 발맞춘 법과 제도의 개선을 강조하는 발언이 있었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법·제도개혁 TF 설치, 기초자치단체 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참여, 국민참여 인프라펀드 조성 등의 제안 수용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판 뉴딜을 위해 법과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박 회장은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와 추진본부가 설치될 예정인데 정부와 국회, 민간이 참여하는 법·제도개혁 TF를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며 “법과 제도의 틀이 뉴딜 계획과 발맞춰 같이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프라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판 뉴딜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며 국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제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기대 효과와 펀드가 갖는 의미에 대한 설명만 있었다”며 “토론 과정에서 공감대를 많이 이뤘고 앞으로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함께 서로 지혜를 모으면서 한국판 뉴딜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며 “우리가 세운 계획의 집행에서 조금 더 대담한 실험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