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 게시판 뒤덮은 '부동산 규탄'

부동산 관련 게시물 41개 넘어서
1주택자도 세금 무차별 인상 반발
"취득세 12% 정상?" 5만명 동의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에게 물리는 세금까지 무차별적으로 인상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7월 10일 이후 15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부동산 관련 게시물은 41개로 집계됐다. 이 중 39개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부동산에 징벌적 과세를 한다는 비판과 소급적용에 대한 우려가 특히 컸다.

이 중 동의를 가장 많이 받은 청원은 “아파트 취득세로 8~12%를 물리는 게 정상입니까?”라는 청원이다. 지난 13일 올라온 이 청원은 불과 이틀 만에 동의한 사람이 5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 게시물에는 정부가 세 번째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인상한 데 대한 비판이 담겼다. 작성자는 “취득세율 인상과 임대사업자 등록 폐지로 전월세 공급이 줄어들면 정부가 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13일 올라온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제목의 청원에도 참여 인원이 3만 명을 돌파했다. 글을 올린 청원인은 “아이를 키우기 좋고 직장이 근접해 있는 좋은 집을 선호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라며 “당연한 욕망을 이 정부가 투기꾼으로 몰아가며 편가르기식 부동산 정책만 쏟아내고 있으니 사회주의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부 네티즌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폭등한 데 항의하기 위해 촛불집회를 조직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는 악의적인 게시물과 장난을 막기 위해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은 청원만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가 청원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100명 미만의 동의를 받은 게시물도 많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많은 국민이 부동산 관련 청원을 냈을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이날 ‘치킨계의 다주택자 호식이 두마리 치킨을 규제해달라’는 청원을 비공개로 전환하기도 했다. 글쓴이는 주택을 ‘치킨’에 비유하며 다주택자를 ‘다치킨자’, 일시적 2주택자(일정 기간 안에 한 채를 팔아 1주택자가 되는 경우)를 ‘일시적 2치킨’으로 묘사하며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과세를 비판했다. 오후 2시 기준 1만2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지만 청와대가 ‘청원 요건에 위배된다’며 게시물을 내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가격은 공급 대책 없이 수요 억제 정책만 써서는 잡을 수 없다는 게 이미 증명됐다”며 “하지만 정부가 계속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결국 시장과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까지 세율이 올랐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이런 정책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국민의 조세 저항이 커지고 경제 운용 전반에까지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