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집행위가 애플에 부과한 19조원 세금 취소

세금 받을 수 있었던 아일랜드는 오히려 환영

유럽연합(EU) 법원이 15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미국 애플에 부과한 130억유로(약 18조원) 규모의 체납세금 납부를 명령을 취소했다. 세금을 못 걷게 된 아일랜드 정부는 오히려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EU 일반법원은 EU 집행위가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불법적 세제 혜택을 줬다는 집행위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EU 집행위는 2016년 8월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게 불법적 혜택을 줬으며 애플이 130억유로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결론냈다.

당시 집행위는 아일랜드가 애플의 세금을 너무 많이 깎아줬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애플이 부담하는 법인세율이 2003년에는 유럽 지역 이익의 1%였으나 2014년에는 0.005%까지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는 2018년 이 거액의 세금을 애플에 징수했다. 그러나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아일랜드는 이 명령에 반발했고 세금을 공탁했다. 아일랜드 정부와 애플은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EU의 명령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양 당사자는 2달 이내에 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는 언제나 정당한 세금을 부과해 왔다"며 환영했다. 애플도 법원 판결에 감사하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반면 EU 집행위는 "EU를 구성하는 국가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부당한 지원을 하지 않도록 공격적인 조세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해 다음 대응 방침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EU 27개 회원국 내에서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낮은 세금 등을 막아 공정 경쟁 환경을 만든다는 EU 집행위의 시도에 타격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