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집값 추가 상승 제한적…성장률 -0.2%도 어렵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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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다주택자 투기 수요 억제할 것"
"하반기에도 코로나 지속…성장률 전망치 조정 불가피"
"조윤제 위원 주식 처분…금통위 신뢰 문제 아냐"
한국은행은 이날 7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0% 동결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올해 3월과 5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사상 최저수준인 현재 연 0.50%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됐다.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6월과 7월 정부가 상당히 강력한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금리 동결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저금리로 인해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부동산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금리를 잇따라 내린 뒤 6월말 은행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했고, 부동산 가격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이주열 "정부 부동산 정책 기대"
이주열 총재도 "수도권과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오름세 다시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추진하고 있는 바, 한은도 정부정책 효과와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를 주의깊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의 정책공조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지난 10일 '저금리를 재검토할 시점이 아니냐'는 질문에 "아마 (기준) 금리는 부동산시장과 연계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는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면 안 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부총리의 발언은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기준금리 정책 방향과 관련한 언급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금리 결정에 주택시장의 상황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지만, 주택시장 반영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성장과 물가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등을 감안할 때 현재 통화정책의 기조를 끌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수급 대책 등 다양한 수단 활용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에 수출 회복세 '지연'…성장률 마이너스 '확대' 전망
7월 금통위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0.2%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5월 금통위는 올해 GDP성장률을 기존 2.1%에서 -0.2%로 크게 낮춘 바 있다.그는 "5월 금통위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코로나 확산세 지속)로 -1.8%를 제시했지만, 이렇게 악화되진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은은 당분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 총재는 "위기가 계속되면서 국내 경기 흐름도 불확실한 만큼, 포스트 코로나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현재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정부의 뉴딜 정책에 관련해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총재는 "(3차 추경에 따른) 성장률 제고 효과는 대략적으로 0.1~0.2%p 정도"라며 "(뉴딜 정책 관련해선) 아직 재원조달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채권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지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조윤제 금통위원은 이날 처음으로 금리 결정에 참여했다. 지난달 인사혁신처는 조윤제 위원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판단을 통보했다. 이에 조 위원은 최근 보유했던 SGA 쏠리드 선광 세 개의 코스닥 종목을 처분했다.
이주열 총재는 "조 위원의 주식 처분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판단한다"며 "이를 금통위원회의 권위나 신뢰의 문제로 연결할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