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1대 국회 협치 시대 열어야…한국판 뉴딜 114조 투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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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20대 국회의)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한다"며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판 뉴딜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라며 "한국판 뉴딜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14조 원을 직접 투입하겠다"라고 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21대 국회 개원을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첫 출발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까지의 진통을 모두 털어내고, 함께 성찰하며,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1대 국회가 출발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21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여성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2·30대 청년 의원도 20대 국회보다 네 배나 늘었습니다. 장애인, 노동자, 소방관, 간호사, 체육인, 문화예술인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다양한 마음을 대변해줄 분들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국회의사당은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해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곳이며,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엔진입니다. 6선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박병석 의장님과 헌정 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 되신 김상희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경륜과 패기, 원숙함과 신선함, 토론과 타협이 조화를 이루는 국회의사당을 국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연대와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습니다. 한국전쟁 시기, 국회는 대구와 부산의 피난 시절에도 계속 문을 열어 민생을 논의했고, 피난민 구호와 장병위문으로 국민과 함께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과 가택연금 속에서도 선배 의원들은 민주주의의 불씨를 지키며 독재를 이겨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가장 의미깊게 회고되는 일은 15대 국회 때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생계와 교육, 의료를 비롯한 기본생활의 보장을 제도화함으로써 외환위기의 어려움 속에서 국회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복지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도 국회의 민생입법들 속에서 축적되고 길러진 것입니다.
지난 20대 국회도‘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 정부의 임기 3년을 같이 하는 동안,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20대 국회의 많은 입법 성과에 의해 우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이겨내는데도 20대 국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1·2차 추경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코로나 위기대응에도 임기 마지막까지 애써주셨습니다. 20대 국회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뼈아픈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대 국회의 성과와 노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의 정치의식은 계속 높아지는데 현실정치가 뒤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식으로 치러진 대통령 취임식에 앞서 야4당부터 먼저 방문한 데 이어, 20대 국회 중 열 번에 걸쳐 각 당 대표, 원내대표들과 청와대 초청 대화를 가졌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 국회 시정연설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소통하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국민들 앞에서 협치를 다짐했지만, 실천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합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합니다. 국난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헌정사에 어느 한순간도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없었지만,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특별히 엄중한 시기입니다. 바이러스가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꿨고 세계 경제를 무너뜨렸습니다. 국제질서까지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온 국민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까지 290여 분의 국민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수출과 고용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위안이 있었다면 우리 국민들이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안전을 이웃이 지켜주며 이웃의 안전을 우리가 함께 지킨다는 사회적 신뢰가 쌓였습니다. 연대하고 협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공동의 경험과 집단 기억을 쌓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가 선진국이다’라는 자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식민지와 전쟁을 겪고 선진국을 쫓아가는 동안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가 부러워하던 나라들과의 비교를 통해, 또한 국제사회가 우리를 보는 눈을 통해, 우리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 경제, 문화, 사회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가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전국 단위 선거를 엄두내지 못하고 연기하거나 중단할 때 우리는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방역과 민주주의를 조화시키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국 단위 선거를 치러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2900만 명의 유권자와 투·개표 관리인력 30만 명 가운데 단 한 명도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면서 ‘개개인의 자유’를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하며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범을 보여준 우리 국민에게 찬사를 보냈고, 우리의 성공적인 선거방역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경제가 서로 문을 닫고 있을 때 글로벌 공조에 앞장서며 방역과 경제를 함께 해나갈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물품을 많은 나라에 지원했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국경을 넘어 협력하고 있습니다.
BTS를 비롯한 K-팝과 영화 <기생충>과 같은 K-콘텐츠 등 문화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의 역량과 성숙한 시민의식은 놀랍고도 존경스럽습니다.
이제 정치가 뒷받침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에 의해 ‘재발견’된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모아주신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 소명이 21대 국회에 맡겨졌습니다. 그 역사적 과업에 필수적인, ‘국민 통합’을 이끄는 중심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난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역사적 변곡점을 함께 만들고, 함께 헤쳐나갑시다.
의원 여러분, 국난극복이 지금 시기 최우선의 국가적 과제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채택한 투명, 개방, 민주의 원칙은 이미 세계적인 모범이 되었습니다. 방역과 일상의 공존도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어느 나라보다 잘 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흔들림 없이 방역 전선을 사수해 나가겠습니다. 국회도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서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속에서 OECD국가 가운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가장 양호하다는 것이 OECD, IMF 같은 국제기구들의 한결같은 전망입니다. 효율적인 방역과 함께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기대책을 그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국경봉쇄나 지역봉쇄 없이,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방역에 성공했고, 경제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사상 최초의 재난지원금과 세 차례의 추경 등 정부의 과감하고 전례 없는 조치들이 소상공인들의 보호와 고용유지에 기여하고,
경제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생활화하면서 경제생활을 정상화하고 있는 국민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의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4,5월을 저점으로 6월과 7월을 지나면서 수출, 소비, 고용 등에서 경제회복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이 흐름을 적극적으로 살려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회의 협조가 더해진다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빠르게 경기반등을 이뤄내기 위해 너나없이 전력투구할 때입니다.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도 힘을 모아 뒷받침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인류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피할 수 없는 변화라면,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국회도 함께 손을 잡고 미래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입니다.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디지털 문명과 그린 혁명은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인류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이 도도한 세계사적 흐름에서 앞서나가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더 이상 세계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 두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결코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산업이 발전할 충분한 토양을 가지고 있고, 혁신벤처 창업 열풍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우리 경제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를 현실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린 분야에서도 우리의 장점을 살려낸다면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1위 태양광 기업과 기술을 보유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개발로 수소 경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전기배터리 분야에서도 선두 그룹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뒤처진 부분이 많지만,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는다면 그린 혁명의 대세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세계 질서를 주도하면서, 더욱 엄격해지는 국제환경 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약속입니다.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습니다. 정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 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시대, 그린 혁명 시대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사람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에 특히 역점을 두겠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국고를 2022년까지 49조 원, 2025년까지 114조 원을 직접 투입하겠습니다. 지자체와 민간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각각 68조 원, 160조 원에 이를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입니다. 정부의 과감한 투자는 위기극복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의 문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OECD는 우리나라를 2020년 성장률 하락이 소폭에 그친 ‘주목할만한 특이국가’라고 지목하면서, 특히 “디지털과 그린 중심의 한국판 뉴딜이 고용과 투자를 전망보다 더 개선 시킬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랍니다.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길을 함께 걷기를 희망합니다. 정부는 더욱 커진 역할과 더 무거워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도 함께해 주십시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통합하는데도 국회의 역할이 큽니다. 더욱 절실해진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에도 각별하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은 지역 주도의 다양한 뉴딜 프로젝트와 연결될 것입니다. 지역을 디지털 공간, 그린 마을로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할 좋은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제안해 주신다면, 정부는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이제 막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국회가 함께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 한국판 뉴딜의 구상은 더욱 발전하고 완성되어 나갈 것입니다.
‘민생’과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도 국회와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합니다.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입니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반면에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울러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취약합니다.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어렵게 만들어낸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성과들은 아직까지 미완성입니다. 아직까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평화는 지속가능한 번영의 토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도 평화는 절대적입니다.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대화만이 남북 간의 신뢰를 키우는 힘입니다. 우리는 대화의 힘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평화경제를 경험했고,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 치러냈으며,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그동안 평화를 위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왔습니다. 또다시 장벽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그 장벽을 반드시 뛰어넘을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합의한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함께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 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합니다.
남북이 신뢰 속에서 서로 협력하면, 남과 북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대륙으로 이어지는 것만으로도남과 북은 엄청난 물류경제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평화는 무궁무진한 일자리의 기회를 늘려줍니다. 21대 국회가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을 더 적극적으로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영속시키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코로나 위기 등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협력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빠르게 법 제도를 개선해나가도, 더 빨리 발전하는 현실을 뒤쫓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국회의 입법속도를 대폭 높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주도하여 정부를 이끌어주길 기대합니다.
시대정신인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데도 국회가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이 가진 혁신의 DNA는 ‘공정한 사회’라는 믿음이 있어야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20년 넘게 이루지 못했던 개혁과제인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20대 국회에서 마련하여 권력기관 개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정부는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주어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의 길을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만나 신뢰를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포용과 상생,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국회에서 시작하여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게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큰 기대 속에서 21대 국회의 첫 출발을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16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