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아파트 공급 확대 야당 주장 경청해 적극 검토"

국회 개원연설서 '부동산이 최고 민생입법과제' 강조하며
야당의 공급확대 목소리 반영해 공급확대 시사

여당에선 도심내 군골프장, 그린벨트 해제 등 다각 검토
"한국판뉴딜 지역 그린사업 국회 아이디어 전폭 지원"
지역구 현안에 민감한 국회의원에 선물 보따리?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한국판 뉴딜과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한국판 뉴딜은 문 대통령이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임기 후반 가장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최대 국정과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최고 민생입법 과제"라며 야당의 공급확대 주장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예고했다.

이날 개원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을 위한 국회의 후속 입법을 당부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지역 주도의 다양한 뉴딜 프로젝트와 연결될 것"이라며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지역의 디지털 공간과 그린마음을 바꾸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의 제안과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할 좋은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제안해 준다면 정부는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국판 뉴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구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025년까지 15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그린 스마트스쿨을 비롯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 산단 등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중점과제 가운데 상당부분이 지역활성화와 연계돼 있다.
실제 정부는 160조원의 예산 가운데 60% 이상이 투입되는 10대 중점 사업을 선정하는 5가지 기준 중 하나로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효과가 큰 사업"을 적용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야당의 공급확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공격적인 공급확대를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인상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면서 실거주자와 서민 청년 층을 위한 공급확대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권에서는 서울 도심내 군 골프장을 활용한 실거주자용 아파트공급 방안서부터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등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