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9200만 中공산당원 입국금지 검토

가족들 비자 취소·추방도 논의
폼페이오 "화웨이 인사 비자제한
틱톡 사용금지 곧 결론 내릴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원과 그 가족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체류 중인 공산당원과 가족들은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 조치가 발표되면 양국 무역전쟁이 터진 뒤 미국이 취한 가장 공격적 조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공산당원과 그 가족의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포고는 아직 초안 형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포고가 발표되면 미 정부는 체류 중인 중국 공산당원과 그 가족의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할 수 있다. NYT는 이런 조치는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장 도발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계획은 시행 단계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미 정부가 중국인들의 공산당 입당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원은 9200만 명에 달하며, 2018년 기준으로 300만 명에 가까운 중국인이 미국을 방문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인 주드 블란쳇은 “이런 조치는 중국 인구의 거의 10%를 대상으로 하고, 유죄란 단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 여론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최대 국가안보 과제가 중국 공산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 모든 수준에서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중국이 그렇게 되리라고 희망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웨이 등 중국 기술기업 인사들에게 비자 제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화웨이 등이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 탄압 등에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세계적으로 인권 탄압에 관여한 정권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중국 기술기업의 일부 직원에게 비자 제한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기업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앱 ‘틱톡’을 금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미국인의 정보가 중국 공산당 수중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범위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