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 가전 16년 만의 국내 투자, 노동·규제개혁으로 화답해야

삼성전자가 광주광역시의 생활가전공장 생산능력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2004년 수원공장 설비를 광주공장으로 이전한 이후 16년 만의 국내 투자다. 해외 투자분을 국내로 돌렸다는 점에서 사실상 ‘삼성판 리쇼어링’(해외 공장의 자국 복귀)으로 평가할 만하다. 해외로 나가기만 하던 가전공장을 국내에 증설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주목을 끈다. 관련 일자리가 늘어나고, 다른 기업들의 리쇼어링에 자극을 주고, 지역경제 회생에도 기여할 수 있어 환영할 일이다.

삼성으로서는 감염병 확산이 일상화하는 경우에 대비해 청정지역에 안정적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의 필요성이 작지 않았다.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위기 장기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상황이다. 광주사업장에서 고가제품을 주로 생산해 북미지역에 수출하면 인건비가 더 들더라도 국내 유턴을 고려할 만하다는 계산이 섰을 법하다.

정부도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선 유턴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삼성의 이번 결정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로 삼아 다른 기업들의 국내 투자로 적극 연결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삼성처럼 늘어나는 비용을 감내할 투자 여력과 글로벌 전략을 가진 곳이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해외 공장을 둔 기업들 중 국내 유턴에 대해 ‘계획 없다’고 답한 곳이 94.5%에 달한다는 지난달 대한상의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정부는 기업의 국내 투자와 유턴을 가로막는 요인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정책 소비자’인 기업들이 무엇이 절실하고 필요한지, ‘정책 생산자’인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낮은 생산비용, 현지 시장 진출 등 해외 진출의 이점이 많은데, 국내 규제환경과 노동시장 경직성 등 문제점은 여전하다는 게 기업의 인식이다.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촘촘한 수도권 입지규제는 물론 기업활동을 범죄시하는 과잉범죄화 등 노동·규제 족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찔끔 인센티브’로는 기업의 발길을 돌리기 어렵다. 삼성이 물꼬를 튼 국내 투자 확대를 널리 확산시킬 의지가 있다면 정부는 노동·규제 개혁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