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세균 "아동 학대 근절대책 조만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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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대규모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시설별 대응 매뉴얼(안내서)을 정립하고, 돌봄이 취약한 가정에는 AI(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서비스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난상황에서도 대응 가능한 돌봄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전으로, 향후 5년간의 아동정책 기본방향과 실천과제를 논의했다. 정 총리는 "아동을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아동과 관련한 각종 정책에 아동의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앞세웠다. 그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아동학대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했다"며 "이미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음에도 학대 사례가 근절되고 있지 못해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위기아동 조기발견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둬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만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국가의 책임을 더 강화했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사회적·경제적 격차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국가 책임을 한층 강화하겠다. 한부모·장애·다문화 등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환경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출발선이 달라져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양과정에서 공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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