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계획만 요란한 뉴딜

관련 산업 미래 예측 빠져
기존 산업 영향도 언급 안해

정부가 2025년까지 10개 대표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키로 했지만 관련 산업의 미래 성장 예측은 대부분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대적인 재정 투입 규모와 창출되는 일자리 수만 제시해 정작 미래 한국의 주력산업 모습은 잘 그려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73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그린 뉴딜은 친환경 에너지와 전기차산업을 육성해 2025년까지 65만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만 나왔다. 에너지 분야에선 태양광과 풍력 인프라를 확충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19년 12.7GW에서 2025년 42.7GW로 네 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목표가 나왔지만 이를 통해 국내 에너지산업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전기차산업 육성 계획에도 단순히 보급 대수를 9만1000대에서 113만 대로 늘리겠다는 내용만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발표한 디지털 뉴딜 종합계획에는 일부 시장규모 예측이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댐을 조성하면서 데이터 관련 시장이 2019년 16조8000억원에서 2025년 43조원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봇산업은 2018년 5조8000억원에서 2025년 15조원으로, 에듀테크산업은 같은 기간 3조8000억원에서 10조원 규모로 늘어난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하지만 기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언급이 없는 게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