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원 美입국금지 검토' 보도에 中 격앙…"1972년 냉전시대 회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원의 입국 금지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중국 당국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7일 뉴욕타임스(NYT)의 전날 보도를 인용하며 "미국이 중국 공산당원과 가족들의 입국을 금지하려는 것은 단교보다 더 엄중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신창(信强)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부소장은 "(미국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수십 년간 지속된 양국 관계를 인적 교류가 거의 없고 무역과 투자가 끊겼던 1972년으로 되돌릴 것"이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중국 당국의 이같은 반응은 미국의 이번 제재를 사실상 '체제 전복' 시도로 풀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은 당이 정부보다 우위에 있는 나라로, 전날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에 "공산당의 집권은 중국과 중국 인민, 중화민족에게 큰 행운"이라는 글을 싣기도 했다. 이 글에서 시 주석은 "중국 특색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징이자 장점은 공산당의 영도"라고 밝혔다.

앞서 NYT는 미국 시간으로 15일 중국 공산당원과 그 가족의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포고는 아직 초안 형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해졌다. 포고가 발표되면 미 정부는 체류 중인 중국 공산당원과 그 가족의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할 수 있다. NYT는 이런 조치는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장 도발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원의 미국 입국 금지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미국 정부가 연간 300만명에 달하는 중국인 입국자 가운데 누가 당원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상징적인 압박으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미국이 비자 제한조치를 논란 끝에 철회했듯이 결국 무산될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