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노이에서 약 1년을 보냈다. 지인과 독자들로부터 ‘10년 뒤 베트남의 미래가 어떨 것 같으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베트남에서 아파트나 주식을 사려는 개인 투자자에서부터 전도 유망한 베트남 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모펀드, 공장을 짓거나 추가하려는 기업인들 모두 관심사는 비슷했다. 베트남이 한국처럼 ‘제조입국’에 성공할 것인가, 중국처럼 때가 되면 외국 기업을 쫓아낼 것인가 등이다.
같은 호기심으로 베트남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질문을 던졌다. 돌아오는 대답은 십중팔구 한결 같았다. ‘베트남과 한국은 앞으로도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여야 한다’, ‘그럼에도 한국처럼 산업국가로 발전하지는 못할 것이고, 따라서 중국처럼 외국 기업을 쫓아내기는 힘들 것이다’ 짧은 체류이긴 했지만,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곳을 돌아다닌 기자 역시 이들의 의견에 맞장구를 치곤 했다. 이런 논리에 따라 베트남의 미래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베트남은 한국의 경쟁자가 될 수 없으니, 공생 관계가 더 오래 갈 것이다’베트남을 많이 알수록 이 나라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데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 혹자는 공산당 1당 지배체제를 꼽기도 하고, 부정부패와 이로 인한 사회 양극화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전문가들도 꽤 있다. 종합해보면 뿌리 깊은 ‘관제(官制) 경제’가 문제라는 것이다. 1986년 ‘도이머이’라는 이름으로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선언했지만 30여 년이 흐른 지금도 베트남은 국가가 모든 걸 주도하는 사회다.
관제 경제의 특징은 계획 지상주의다. 투입이 올바르면 산출도 어김없이 계획대로 나올 것이란 맹신이다. 1980년대 초까지 베트남 경제는 15명으로 구성된 국가계획위원회(SPC)가 좌지우지했다. 결과는 모두 아는 바다. 전국에서 이모작을 하는 나라가 쌀 부족에 시달렸다. 개혁개방 이후 SPC는 사라졌지만, 계획 지상주의는 사라지지 않았다. 베트남 정부는 지금까지도 5년 혹은 10년 단위로 무수한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2030년까지 기업 100만개, 기술창업회사 10만개를 만들어 2045년이면 한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고소득 국가로 진입하겠다는 식이다. 5년 단위로 치러지는 ‘그들만의 선거’때마다 워낙 많은 계획들이 발표되다 보니 무엇이 이행됐고, 실패했는지를 따지는 이들도 없다.
뿌리깊은 관제 경제가 낳은 가장 큰 폐해는 민간의 혁신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 정부는 거창한 계획을 내놓을 때마다 기업들을 동원한다. 베트남 재계 1위인 빈그룹이 자동차, 스마트폰, 가전 사업에 도전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부동산과 레저산업으로 안정적으로 돈을 벌던 빈그룹이 기계, 전자 부품 생태계도 없이 완성품 제조에 뛰어든 걸 자의로 보는 이들은 거의 없다. 베트남의 내로라하는 기업들 중엔 비상장사가 많은데 각 기업마다 권력과 연결된 ‘비밀 주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도 파다하다.기업인의 위상은 거의 바닥 수준이다. 유력 온라인 매체가 매년 네티즌들의 투표를 통해 ‘올해를 가장 빛낸 위인들’을 선정하고 있는데 시행 첫해(2016년)부터 작년까지 기업인이 뽑힌 적은 없다. 베트남 E스포츠 국가대표, 연예인, 역경을 딛고 일어선 소수민족 등이 단골 ‘위인’이다. 대학생들에게 존경하는 기업인이 누구냐고 물으면 어이없다는 반응만 돌아온다.
혁신 없는 성장은 베트남을 ‘자원의 저주’라는 함정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1986년 이전 배급제 시절엔 소련, 중국 등 동맹국의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소련의 원유와 중국의 철을 누가 받아오고, 배분하느냐가 권력의 원천이었다. 서방에 나라를 개방하고부턴 ODA(공적원조)가 이를 대체했다. 2010년을 전후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베트남은 외국인이 싸들고 오는 달러에 나라의 명운을 걸고 있다. ‘도이머이’ 이후 30여 년 동안 수 차례 제조입국의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도 베트남 고위 공무원들은 투자 유치를 위해 “인건비 저렴한 베트남으로 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노동력이란 자원의 저주에 빠져 있는 것이다.
얼마 전 베트남의 전직 차관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존경하는 인물로 박정희 대통령을 첫 손에 꼽았다. 경부고속도로를 뚫고, 중화학 공업을 일군 ‘계획의 달인’을 동경하고 있었다. ‘한국의 절반만 알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의 한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애써 외면한다는 느낌을 받았다.1987년 이전의 한국은 요즘의 베트남과 비슷했다. 1986년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2760달러로 2019년 베트남(2740달러) 수준이었다. 서방 세계의 사고틀에서 당시 한국은 베트남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민주주의 부재의 나라였다. 민주화 물결은 이를 송두리째 바꿔놨다. 정치적 민주주의 완성이란 의미뿐만 아니라 관제 경제에서 민간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물길을 텄다는 점이 중요했다. 헌법상 사문(死文)이었던 민주와 공화가 의미를 갖게 되고, 삼권분립이 진짜 현실이 되자 민의 혁신이 이뤄졌다. 대우는 세계를 누볐고, 삼성은 반도체 대국의 기틀을 다졌으며, 현대차는 ‘엔진 독립’을 이뤘다.
한국에 그렇게 큰 선물을 안겨 준 세대가 요즘 기득권으로 비판 받고 있는 건 역사의 아이러니다. ‘선의의 독재’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민의 혁신이 국가 생사존망을 가르는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관제 경제로 회귀하려는 건 아닌 지 걱정이 앞선다. 베트남을 떠나며 국가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이는 후세의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