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실 비우라' 소개 명령해놓고 손실 보상은 절반 가량만 공공의료기관들 "외래 환자마저 끊겨 적자 눈덩이…월급도 못 줄 판" 복지부 "보상기준 마련 늦어져 발생한 일…부족분 추가 지원할 것"
정부가 공공의료기관들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병실을 비우게 해놓고도 손실 보상은 제때 해주지 않아 불만을 사고 있다. 일부 공공의료기관들은 누적된 적자로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할 형편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전북 남원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손실액이 5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현재까지 받은 손실보상액은 50% 가량인 27억원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이후 남원의료원의 월별 수입액을 보면 3월에는 22억원으로 작년 3월 26억원보다 4억원이 줄었다.
4월에는 감소 폭이 더욱 커 지난해 37억원의 20%에도 못 미치는 6억원으로 급감했으며 5월은 작년 30억원의 30% 수준인 9억원에 그쳤다.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된 이후인 6월 수입액도 작년 25억원의 70% 가량인 17억원에 그치는 등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남원의료원은 앞으로 2∼3개월 가량 수입액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남원의료원에 4월 13억원, 5월 14억원을 손실 보상금으로 지원했으며 이후로는 아직 별다른 조치가 없다.
이 외에 22억원을 선지급금이라는 명목으로 보내 왔으나, 이는 4개월 후에 갚는 조건이어서 손실 보상과는 무관하다고 남원의료원 측은 설명했다. 전북 진안의료원도 지난 4∼5월 손실액만 9억여원에 이르지만 현재까지 보상받은 것은 4억7천여만원에 그치는 등 다른 공공의료기관의 사정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료기관들은 정부가 당시 전국의 50여개 공공병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며 병상을 비워놓으라는 '소개 명령'을 내려놓고 이제 와 나 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공공병원들은 소개 명령에 따라 입원 환자를 내보내고 코로나19 진료 및 치료 체계로 전환했다.
남원의료원의 경우 167명의 입원 환자를 모두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고 호흡기진료소와 응급의료센터 등 필수 진료 분야만 운영했다.
병실이 텅 비고 외래 진료마저 사실상 중단되면서 적자 폭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것이 의료기관들의 설명이다.
적자 누적으로 상당수 공공의료기관은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운영난에 처해 있다.
남원의료원도 이달 급여를 주지 못해 수억원을 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의 공공의료기관들은 지난 5월 간담회를 열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에는 대구시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자원한 일부 의료진의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당시 대구시는 의료진 377명에 대한 수당와 여비 11억여원을 지연 지급해 부실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 공공의료기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때 공공병원이 없었다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부닥쳤을 수 있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이렇게 하면 앞으로 정부에 제대로 협조할 수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관계자는 "당시 정부가 전담병원 지정을 하면서 손실액을 모두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운영난이 심각한 만큼 서둘러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준이 제때 만들어지지 못해 우선 일부만 보상해주면서 발생한 일로 안다"며 "당연히 기준이 정해지면 손실분을 모두 반영해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