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이인영·박지원 인사청문회 정국…벼르고 있는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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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3, 27일 인사청문회 예정국회가 20일부터 인사청문회 정국을 시작한다. 여야에는 벌써부터 전운이 감돈다.
통합당, 송곳 검증 예고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시작으로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27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야당은 '원내투쟁'의 첫 시험대가 될 이번 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 중이다. 김 경찰정창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실 유출 경위를 두고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통합당은 성추행 관련 의혹을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박 전 시장이 피소 사실을 미리 알고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이란 추정이 나오는 만큼, 피해자의 고소 사실 유출 경위와 경찰이 해당 의혹에 관여했는지가 쟁점이다.
통합당은 서울시경찰청과 서울시청 등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실무 담당자들을 김 후보자의 청문회 증인으로 대거 요청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 관련 피소사실 유출에 대해 묻는 권영세 통합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고소사실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의혹도 함께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최춘식 통합당 의원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전에 인지했느냐'고 서면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지난 4월 23일 언론 보도와 기자회견 후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방경찰청장이다.
통일부 장관 청문회, 아들 의혹이 쟁점
오는 23일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쟁점은 이 후보자의 아들 관련 의혹이 쟁점이다. 아들의 군 면제 과정이 적절했는지, 스위스 유학 비용 마련과 선발 과정에 '부모찬스'는 없었는지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이 후보자 아들의 스위스 유학 관련이다. 아들은 2013년 파주의 디자인 교육기관인 타이포그래피배곳(파티)에 입학했고, 이후 파티와 학사·석사과정 편입 협약을 맺은 스위스 바젤의 북서 스위스 응용 과학예술대학에서 학사 과정으로 1년간 공부했다.일각에서는 스위스의 높은 물가를 감안할 때 '호화 유학'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파티 이사진에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함께 이 후보자의 부인이 포함돼 유학 선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이 후보자의 아들은 2014년 4월 신체검사에서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해 병무청으로부터 군 면제에 해당하는 5급 전시근로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2016년 재검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아들이 군 면제를 받은 지 얼마 안 돼 고카트를 타거나 장시간 선 채로 디제잉을 하는 모습 등이 찍힌 사진들을 근거로 병역 면제 과정의 적절성이 문제되고 있다.
주호영 "박지원은 적과 내통…국정원장 임명 안 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야당은 강경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승만 전 대통령 55기 추모식에 참석해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정보기관"이라며 "적을 추적하고 냉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적과 친분관계가 있는 분이 맡아서 되겠는가"라고 주장했다.주 원내대표는 "내통하는 사람을 임명한다는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으로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에 임명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의 군 복무와 대학졸업 문제, 돈을 빌린 뒤 5년 이상 갚지 않은 문제 등도 주 원내대표는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학력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