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는 보도가 나오고 미국 정부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방위비 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용으로 감축 카드를 꺼냈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규모와 방위비 사안을 분리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그 다음 날 미 고위당국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우리 동맹들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 왔다"고 밝혔다.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협상 간의 연계성을 분명히 밝히지는 않은 채 한국의 방위비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앞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한 내부 회의에서 한국에서 주둔 비용으로 50억달러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미국이 50% 안팎 오른 13억달러를 올해 방위비 분담금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13% 인상안을 고수하면서 현재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미 외교가는 미군 감축 옵션 보도에 촉각을 세우며 향후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WSJ의 '주한미군 감축 옵션' 보도와 맞물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군 재배치 추진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에스퍼 장관은 전날 '국가국방전략'(NDS)의 역점 과제 중 하나로 미군 재배치 노력을 소개하면서 몇 달 내에 인도·태평양사령부, 북부사령부, 수송사령부와도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속해 있어 이는 향후 재배치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이익과 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주둔한 미군 재배치 방안을 검토하면서도 이를 지렛대 삼아 방위비 협상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세계 권력 구조 재편에 따라 미군을 재배치할 필요성이 실제로 있다면 이를 (방위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주한미군 규모와 방위비 협상을 별개의 사안으로 접근한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철저히 분리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과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과 방위비가 연계돼 논의된 적은 일절 없었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분리 대응) 원칙을 훼손해가며 방위비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꺼내 들더라도 미중간의 갈등과 경쟁이 심화하는 현 상황에서 이를 실행에 옮기기에는 부담일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방위비 협상과 별개로 미국 외교가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에는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여당인 미 공화당 벤 새스 상원의원은 WSJ의 '주한미군 감축 옵션' 보도와 관련해 "이런 종류의 전략적 무능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수준으로 취약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야당인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도 주한미군은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