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조 보상금 부작용 줄이려면 대토보상리츠 세제혜택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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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24
올해 말부터 풀릴 최대 45조원 규모의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토보상리츠의 세제 혜택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7일 열린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과 한국리츠협회,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이 공동 추최한 정책세미나에서 ‘부동산 간접투자를 활용한 3기 신도시 건설 활성화 및 유동성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007년 개발사업의 현금보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대토보상제도가 도입됐다. 대토보상리츠는 대토보상에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결합한 형태다.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으로 받을 토지(대토보상권)를 리츠에 현물 출자하고 리츠가 개발사업을 해 발생한 수익을 출자자에게 나눠 주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대토보상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대토보상리츠 영업인가 제출 서류 일부 간소화, 리츠영업인가 신속심사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열린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과 한국리츠협회,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이 공동 추최한 정책세미나에서 ‘부동산 간접투자를 활용한 3기 신도시 건설 활성화 및 유동성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007년 개발사업의 현금보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대토보상제도가 도입됐다. 대토보상리츠는 대토보상에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결합한 형태다.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으로 받을 토지(대토보상권)를 리츠에 현물 출자하고 리츠가 개발사업을 해 발생한 수익을 출자자에게 나눠 주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대토보상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대토보상리츠 영업인가 제출 서류 일부 간소화, 리츠영업인가 신속심사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