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언유착 논란 등 '내우외환'

법원·검찰 상반기 핫이슈

대검-서울중앙지검 '불협화음'
윤석열, 사퇴압박 속 취임 1주년

검찰은 올 상반기 현 집권세력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심한 굴곡을 겪고 있다. 지난 1월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수원 14기)이 ‘검찰개혁’을 외치며 칼을 빼 든 게 단초였다. 추 장관은 취임 직후 검사장급 간부 32명을 갈아치웠다.

지난 3월 말에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검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강요·협박 취재에 나섰다는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한동훈 검사장(27기)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한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23기)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진 뒤 지난 6월 말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검언유착 의혹이나 삼성의 불법승계 의혹 등 굵직한 수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23기)의 지휘 아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지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이고,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를 놓고 윤 총장 체제의 대검찰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 부장검사(32기)가 담당한다. 그는 2013년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의혹, 2016년 박영수 특검팀의 국정농단 주요 수사 등에 참여하면서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1년9개월이나 끌어온 이 부회장 사건이 막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를 받아 체면을 구겼다.

윤 총장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에 이어 이달 인사를 통해 윤 총장에게 ‘사퇴 압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오는 25일 취임 1주년을 맞으며 임기 반환점을 지난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