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대북전단 반드시 중단…한미훈련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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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반드시 중단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관점에 앞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중단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자는 "접경지역의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엄정 단속해야 한다"면서 "국회와 협의해 금지 입법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선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후보자는 "남북 간에 먹는 것과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안보적 계산 없이 중단 없는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협력이 필요하다면 적기에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도적 물자를 물물교환하는 작은 교역이나 상호 호혜적 방식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협력과 관련해선 "북한의 관심이 높은 평양종합병원 등 병원시설·의료인력 개선, 개성이나 비무장지대(DMZ)에 '남북생명보건단지' 구축 등 포괄적·체계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남북협의도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지난해 대북제재를 앞세운 미국의 요구로 타미플루 대북 지원이 지연된 것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이 후보자의 입장이다.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한반도 긴장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면서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선 "올해가 이산가족 상봉 20주년인 만큼 추석에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북한과 협의를 추진하겠다"면서 "코로나19 상황으로 금강산에서의 대규모 상봉이 어렵다면 판문점에서 10가족씩 소규모로라도 나눠 만나는 방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관점에 앞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중단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자는 "접경지역의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엄정 단속해야 한다"면서 "국회와 협의해 금지 입법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선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후보자는 "남북 간에 먹는 것과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안보적 계산 없이 중단 없는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협력이 필요하다면 적기에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도적 물자를 물물교환하는 작은 교역이나 상호 호혜적 방식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협력과 관련해선 "북한의 관심이 높은 평양종합병원 등 병원시설·의료인력 개선, 개성이나 비무장지대(DMZ)에 '남북생명보건단지' 구축 등 포괄적·체계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남북협의도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지난해 대북제재를 앞세운 미국의 요구로 타미플루 대북 지원이 지연된 것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이 후보자의 입장이다.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한반도 긴장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면서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선 "올해가 이산가족 상봉 20주년인 만큼 추석에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북한과 협의를 추진하겠다"면서 "코로나19 상황으로 금강산에서의 대규모 상봉이 어렵다면 판문점에서 10가족씩 소규모로라도 나눠 만나는 방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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