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그린벨트 해제 반대…개발광풍 시기에도 지켜온 것"

"보수 정권서 그린벨트 보존한 것은 가장 큰 역할"
"공급 정책은 신축 공급보다 신도시로 충분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던 중 민원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는 20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개발 광풍이 불던 시대에도 (보수 정권이) 그린벨트는 정말 잘 지켜왔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벨트 해제 방향에 비판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린벨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설명할 필요가 없다. 공급정책 중에서도 신축 공급보다는 사실 신도시로 충분하다"면서 "신축 공급보다는 사재기, 그러니까 비주거형으로 갖는 것들을 시장에 내놓으면 주택 보급률이 거의 100%에 근접하거나 넘어서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다 거의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정말 핵심이다. 집이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는데 왜 반이 넘는 사람이 세를 사겠는가"면서 "이유는 단순하다. 돈 버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투기 투자 자산화가 돼 있어서 이거를 투기 투자의 의미가 없도록 그냥 주거용으로만 쓰고 그 외에는 돈벌이에는 도움이 안 되도록 소위 불로소득을 환수를 다 하면 다 시장에 내놓을 것이다. 이게 사실 본질적인 해결방법"이라며 "신축 아파트도 공급이 필요한데 서울의 경우는 지금과 같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더군다나 강남의 핵심요지에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면 이게 분양가와 가격 차가 너무 커서 사상 최대 로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그러면 아마 전국이 들썩거리게 될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 분양 자격이 있는 수도권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걸 총동원해서 청약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투기투자 자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100%"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 강북의 뒷골목 같은 어려운 곳을 도시재정비를 정확하게 빨리하고 용적률 올리고 용적률이 올라가면 개발이익이 많아서 투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걱정을 하니까 개발이익을 예를 들면 장기임대아파트로 전환을 한다든지 부담금을 부과한다든지 기반시설을 잘 만들되 그 부담을 그 조합에다가 부담시키면 된다"면서 "이익을 다 환수하면 된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