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1가구 1주택 고가라는 이유로 압박·제제 옳지 않아" "악질적 착취 '고리대금' 이자 10% 제한 입법…국회에 두번째 편지 보낼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부동산 투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권의 위기를 넘어서 체제의 위기, 나라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현안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불로소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불로소득에 매달리게 되는데 그런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역사적으로 보면 토지와 같은 한정된 생산자원들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될 때는 나라가 망했다"면서 "지금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고 했다.
또 "1가구 1주택이 되더라도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 투기용이면 못 하게 막아야 하고 가격 자체를 통제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토지의 특성상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는 없지만, 그 불로소득이 실주거용이 아닌 경우는 100%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실거주 1가구 1주택이 고가라는 이유로 압박하고 제재하는 방식을 동원하는 건 옳지 않다"며 거듭 강조했다.
추미애 장관이 SNS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한 견해를 밝힌 것을 두고는 "추 장관께서도 이 나라의 국민이고 한 축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해 의견 낼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난 17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데 이어 이자제한 입법을 요청하는 두 번째 편지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지사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할 수 있지만, (이자 상한을) 절반 이상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행 법률상 연 24%까지 받을 수 있는 금리를 10% 이하로 제한할 수 있게 법률로 정해달라는 요청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 위기에 처한 서민들에게 고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악질적 착취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비윤리적 경제활동"이라며 "옛날에 그것을 나라(관)에서 해서 나라를 망치는 원인 중의 하나였는데 이를 개인에게 용인해서 악질적 착취를 법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