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최대한 빨리 내놓겠다"

경제부총리·국토부장관 등 관계장관회의서 20일 논의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내놓기로 했다. 지난 1년여간 규제 일변도의 수요 억제 주택 정책을 폈지만 집값 잡기에 실패하고 부동산시장 불안이 커지자 서둘러 공급 확대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지속,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 중이다.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때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 방안을 1차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 내에선 도시 주변 유휴부지나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를 최대한 끌어모으는 것이 우선 추진 가능한 사안이다. 위례와 서울 남태령,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의 일부 군(軍) 시설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1천300호 상당의 공공주택을 짓기로 한 최근 발표 등이 이런 사례다.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도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대안으로 꼽힌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선 아직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기재부와 국토부 등 정부 부처에서 마지막 선택지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등 일부 여권 고위 인사들이 신중론을 펴고 있다. 서울시 역시 부정적인 입장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