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코로나로 세수 감소 예상…특단 구조조정 노력해야"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줄어들 세수에 대비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녹록지 않은 재정수입 여건 속에서도 당분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면서 투자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 노력을 한층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세입 기반을 약화시켜 국세수입은 당초 전망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차관은 이어 "중기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단기간에 많이 늘어난 재정적자 규모를 경제 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위기 이전의 정상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조정해나가고,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늘어난 사업과 불요불급한 지출에 대한 특단의 구조조정 노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방식에 대해서는 "미래 재정수요 변화에 대한 더 정확한 예측을 토대로 기존 재정지출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처 간 칸막이에 따른 유사·중복사업도 정비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나가는 세금을 줄이는 일 뿐 아니라 재정정보 공개, 재원 조달 다변화도 추진한다. 안 차관은 "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으로 수요자 친화적인 재정정보를 확대 생산해 공개하겠다"며 "탈루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노력을 지속하고 세외수입 확충, 민간투자 활성화 등 재원 조달 다변화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참고해 내년도 예산안과 202~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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