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공영방송 재원구조 개선을 위해 KBS 수신료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사진=뉴스1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동의하느냐고 질의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광고를 비롯해 몇 가지 규제 완화만으로는 현재 지상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우 의원은 "40년간 동결된 KBS 수신료를 인상하는 대신 광고를 줄여, 타 방송으로 광고 매출을 옮기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KBS는 지난 1일 현재 전체 수입의 45% 수준인 수신료 비중을 7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KBS는 40년간 2500원에 머물러있는 수신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해서는 최소 규제 방침을 밝혔다. 해외OTT 사업자도 국내 OTT와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시사했다. 한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OTT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규제가 맞으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사전규제는 최대한 완화하되 사후규제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OTT업체의 점율율 하락과 넷플릭스의 점유율 상승세를 지적하자 한 위원장은 "상당히 우려하는 대목"이라고 공감했다. 이어 "갈수록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해지므로 지상파 방송사는 양질의 한류 콘텐츠 생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내 OTT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국내 OTT들이 서로 협업해 콘텐츠 제작에 공동투자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