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실업급여, 산재 대상 확대…'전국민 고용보험' 2025년 완성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부는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전 지원,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지원,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등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2025년까지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안전망 강화' 분야에 관한 브리핑에서 "20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는 모든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확대해 2022년에는 전체 가입자 수를 1700만명 수준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는 1400만명 수준으로, 정부 안에 따르면 2025년엔 2100만여명이 고용보험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된다.

정부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우선 포함하기로 했다. 두 직종을 포함하기 위한 법안은 각각 지난 5월, 올해 안으로 각각 통과하지만,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까지 고용보험에 포함하려면 제도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일하는 분들의 소득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안전망 강화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강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속 시행,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 횟수 확대, 직업훈련 디지털 전환 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