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중국 경제, 홀로서기 할 수 있을까?

2분기 3.2% 성장한 中 경제
홀로서기 가능성에 들떠있지만
패권전쟁 벌이는
미국의 압박은 거세지고
내수경제 전환도 쉽지 않아
중국夢은 일장춘몽 될 수도

안세영 < 서강대 명예교수 >

중국 경제가 2분기에 3.2% 성장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혼란에 빠져 있는데 유일하게 중국만이 플러스 성장한 것이다. 아무리 서방 세계가 코로나 책임론과 홍콩보안법 사태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디커플링(decoupling)’을 해도 경제가 홀로서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기에 벌써 베이징에선 ‘적이 공격할 때는 후퇴해 버티자’는 마오쩌둥의 ‘지구전론(持久戰論)’이 회자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는 게 아닌가 싶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디커플링이 생산·기술·무역 등 분야에서 아주 철저하고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우선 ‘생산 디커플링’이다. 이는 중국을 세계의 생산공장으로 만든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완전히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의 단순한 관세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외국 기업의 중국 대탈출’이다. 지금 미국과 일본은 자국 기업에 “중국을 떠나면 지원해 주겠다”며 정부가 발벗고 나서고 있다. 미국 리서치업체 퀴마가 최근 200개 다국적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5%가 ‘중국에서 빠져나오겠다’고 대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미·중 패권전쟁으로 ‘차이나 리스크’가 너무 커져 구매처나 투자대상국을 베트남, 인도 등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에 주요 기술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기술 디커플링’이다. 첫 번째 타깃은 인민해방군의 스파이 기업이라고 낙인찍힌 화웨이다.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통신장비를 고집하던 영국이 ‘탈(脫)화웨이’를 선언했고 호주, 캐나다, 인도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차세대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의 선두주자로 잘나가던 화웨이가 흔들리고 있다.

기술 디커플링의 불똥은 대학까지 번지고 있다. 미국 대학은 중국 학생에게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문을 닫았다. 더욱이 중국과 불법적 공동연구를 했다고 명문 하버드대 같은 미국 대학의 연구자들이 줄줄이 법적 제재를 받고 있다. 러시아도 중국을 위한 산업스파이 혐의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북극연구소장을 국가반역죄로 기소했다. ‘앞으로 2년간 2000억달러어치를 미국으로부터 추가 수입하겠다’는 1단계 무역합의 이행을 놓고도 벌써 잡음이 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중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관세 보복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서방세계의 압박으로 중국은 당분간 위기에 처할 것이다. 앞으로 내수 중심의 성장과 인공지능(AI), 차세대 위성 같은 기술혁신으로 위기를 돌파하자!’ 지난 5월 공산당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밝힌 디커플링에 맞서기 위한 중국 경제 홀로서기 전략이다. 과연 내수와 기술혁신이라는 쌍두마차로 중국이 직면한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

어느 나라 경제든 체질이라는 것이 있다. 외국인투자기업과 무역으로 성장해온 중국 경제가 갑자기 내수경제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 중국 기업,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 그래서 ‘화웨이 스마트폰 사주기’ 운동도 벌였다. 문제는 이 같은 애국심에 호소하는 정책은 가뜩이나 불안해하는 외국 기업을 쫓아내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벌써 경제위기 탈출 방법을 놓고 리커창 총리와 시 주석 사이에 균열음이 나고 있다. “중국 인민의 40%인 6억 명이 한 달에 1000위안(약 17만원)을 버는 빈곤층이다. 더욱이 코로나 사태로 80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들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노점상을 허용하는 것이다.” 하이테크 위주로 경제난을 타개하고 소득 1만달러 시대를 열었다고 자화자찬하는 시 주석의 대외 이미지에 먹칠하는 2인자의 목소리다.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 홀로서기의 또 다른 걸림돌은 미·중 패권전쟁이다. 홍콩보안법에 실망하고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도전에 놀란 워싱턴은 중국을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못 박고 있다. 신냉전 체제에 들어가면 홀로서기하는 중국 공산당 경제는 ‘바오류(保六·6% 이상 성장률) 시대’에 들어가기 힘들다. 그러면 2050년까지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중국몽은 말 그대로 일장춘몽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