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미래통합당은 20일 여권 인사들의 중구난방식 해법이 겹쳐 혼선을 부추겼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여권에서 각기 다른 의견이 노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총리가 딴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도지사, 법무부 장관까지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혼란을 금할 길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부동산 정책을 누가 주도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며 "국민은 누구의 말을 듣고 정책을 신뢰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에 포함된 전월세 상한제를 언급, "집값이 올라간다는 예상 하에 임대료도 올라갈 것이니 상한을 둔다는 것 아닌가"라며 "정책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일 뿐 아니라 엉망진창"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벨트 보존 결정 발표 이후 브리핑에서 "지금이라도 교통정리에 나서 다행"이라면서도 "부동산 정책 주무 장관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정리해주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을 총리가 뒤집고, 부총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국토부가 뒤집는 정부다.
남의 떡이 커보였는지 법무부 장관까지 난장판에 뛰어들었다"며 "부동산 정책은 없고 부동산 정치만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통합당은 회의실 벽에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더불어민주당-'이라는 글귀가 적힌 뒷걸개(백드롭)를 걸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지난 16일 부동산 관련 방송토론 직후에 한 말을 따온 것이다.
여권이 투기 억제 및 집값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은 물론 정책 신뢰도에도 의구심이 제기된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논란이 된 발언 당시 진 의원의 대화 상대였던 김현아 비대위원은 "저는 좀 화가 났다"며 "여당, 그것도 국토위원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니, 토론 내내 했던 말은 립서비스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정부 책임자들의 엇갈린 발언과 행보를 보니 국민은 '정책을 믿을 수 없구나', '정부도 확신이 없구나'라는 때늦은 깨달음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이 정부는 초지일관 돈 푸는 정책에 올인하면서도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몰리도록 하는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며 "부동산 투전판은 당신들이 만들었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