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지원금인데 언제 받을지"…고용부 '황당 행정'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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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신청한 긴급 고용지원금
마감날 "보완하라" 황당 문자에 전화는 먹통
정부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 장기 휴직자 지원 대책으로 내놓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20일 마감됐지만 곳곳에서 난맥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 예상보다 지원자가 50만명 이상 더 몰리면서 행정 처리가 늦어져 각종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도 더 투입해야하는 상황이 되면서 예산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 예상보다 40% 이상 많았던 신청자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일 마감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가 160만명을 넘었다. 19일 기준으로 159만6634건이 신청됐고 마감일인 20일에도 상당히 많은 신규 신청자가 있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는 정부의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지난 5월 고용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부 방안을 발표하면서 최대 114만명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의 일환이다. 소득이 급감한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소득 감소를 증빙하면 15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자 수가 정부 예상보다 50만명 이상 많았던 것은 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예상보다 심각한 피해를 겪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대면을 해야하는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등은 1월말 이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신청자 중 허수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일단 신청한 후 이의제기를 통해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자영업자는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또는 매출이 25% 감소해야한다. 가구소득이 중위 100~150% 사이에 있거나 신청인 연소득이 5000만~7000만원인 경우(자영업자 연 매출 1억5000만~2억원) 소득 또는 매출 감소 기준이 50%로 올라간다. 현장에서 접수를 받는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일단 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마감일날 문자 통보에 당황...못보고 지나갔을 수도"
신청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지원금 지급 일정도 정부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지난 5월 정부는 6월1일부터 신청을 받고 2주 이내에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짰지만 A씨처럼 신청 후 한달이 넘도록 진행 과정을 공유받지 못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고용부에 따르면 19일 기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률은 약 40%다. 지난 13일 22.2%에서 빠르게 높아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부터 심사와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 직원을 투입해 3주간 ‘집중 처리기간’을 운영한 덕에 지급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용부 내부의 불만도 제기됐다. 자신의 직무가 아닌 일에 투입돼 가욋일을 하게 돼서다. 고용부 노조는 “이렇게 급박하게 지방에 부담을 가중하는 본부 방침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코로나 재난지원금 방식을 준용해 지급방식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지원금 신청 마감일에 문자메시지 한통으로 보완요청을 한 것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온라인으로 서류 보완을 하려고 했지만 마감일 접속자가 몰려 2시간 이상 기다려야했다"며 "마감 이후 5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해줬지만 문자메시지를 광고로 착각해 보지 못한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화 연결이 안된다', '온라인 접수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등 처리 지연에 관한 불만들이 제기됐다.예산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현재 확보된 고용안정지원금 총예산은 1조5100억원이다. 정부의 예비비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마련한 금액이다. 정부 예상보다 40% 이상 신청자 수가 늘면서 예산도 상당액 증액해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청자 중 기준 미달 등 미지급 대상자를 가려낸 후 필요하면 예산당국과 협의해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