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행정수도 특위 제안" vs 주호영 "집값 관심 돌리기"

김태년, 통합당에 특위 구성 제안
주호영 "이미 위헌 결정 난 문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국회·정부 부처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특위)'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 꺼낸 주제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행정수도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지 않았나. 위헌성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논의돼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관습 헌법'이란 개념을 내세우며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여당은 여야 합의로 이 같은 위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는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