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 이후 정권들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오른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소재 34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 8만여 세대의 아파트값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25평 아파트값의 상승액은 4억5천만원으로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권과 비교해 가장 많이 올랐다"고 밝혔다.
◇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 1위는 문재인 정부…상승률은 노무현 정부 1위 경실련은 1993년 김영삼 정부부터 올해 5월까지 각 정권 임기 초와 말 서울 아파트 1채(25평 기준) 가격의 변화를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강남4구 소재 18개 단지와 비강남 16개 단지이며 가격은 부동산뱅크 및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활용해 평당(3.3㎡) 시세를 바탕으로 계산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임기 초 8억4천만원에서 올해 5월 12억9천만원으로 4억5천만원(53%) 올라 상승액 기준으로는 최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2003∼2008년)에서는 3억7천만원(94%),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 5월) 1억8천만원(27%), 김대중 정부(1998∼2003년) 1억7천만원(73%), 김영삼 정부(1993∼1998년) 5천만원(26%) 순이었다.
이명박 정부(2008∼2013년)에서는 유일하게 서울 아파트값이 임기 초 7억6천만원에서 임기 말 6억6천만원으로 1억원(-13%) 하락했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가 94%로 가장 높았으며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가 최대였다"며 "역대 정권 중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만 서울 아파트값은 8억2천만원이 상승해 전체 상승액의 74%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임기 초 서울 아파트값(25평 기준) 변화는 김영삼 정부에서 1억8천만원→2억3천만원, 김대중 정부(2억3천만원→4억원), 노무현 정부(4억원→7억6천만원), 이명박 정부(7억6천만원→6억6천만원), 박근혜 정부(6억6천만원→8억4천만원) 등이었다.
◇ 강남·비강남 아파트값 격차 28년간 100배 증가 강남과 비강남 간 아파트값 격차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초기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 1채당 차액은 921만원에 불과했으나 강남권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올해 이 격차는 9억2천353만원으로 100배 증가했다.
정권별 임기 말 기준으로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값 차액을 비교하면, 김대중 정부에서는 격차가 2억3천만원으로 늘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5억4천만원으로 벌어졌다.
아파트값이 하락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값 격차가 4억1천만원으로 줄었으나 이는 다시 박근혜 정부에서 6억1천만원으로 증가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9억2천만원까지 벌어졌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간 비강남권 아파트값은 5억3천만원에서 8억원으로 53% 올랐고 강남권은 11억4천만원에서 17억3천만원으로 52%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자산 격차도 커졌다.
경실련은 "28년간 강남권 기준 아파트값은 평균 1억8천만원에서 17억2천만원으로 올라 아파트 1채만 가지고 있어도 15억4천만원의 불로소득을 얻었으나 전·월세 무주택자는 전세금 마련에 따른 금융비용과 월세지출로 각각 3억2천만원과 4억5천만원을 부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 "현정부 아파트값 상승속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비해 14배 빨라" 경실련은 국토교통부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에 대해 공개질의한 뒤 받은 해명자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거짓 자료와 엉터리 통계를 이용해 대통령과 국민을 속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경실련은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중위가격을 토대로 각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명박 정부 -3%, 박근혜 정부 29%, 문재인 정부 52%라고 발표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라고 반박한 바 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이번에 한국감정원 주택동향을 토대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98개월을 통틀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7%이고 문재인 정부 36개월 간 상승률은 14.2%였다"며 "연평균으로 비교하면 이전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값은 약 14배 빠르게 상승한 꼴"이라고 말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근본 원인을 국토부 해명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22번 실패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현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로 출범 초부터 아파트값을 폭등시켰고 임대업자에게 세금과 대출 특혜를 제공해 이들이 주택 사재기에 나서게 해 투기 세력을 양성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2번의 문 정부 부동산 대책 특징은 개인에게는 대출 축소 또는 금지 등 온갖 규제를 남발하고 세금 폭격을 가하면서 재벌과 공기업 주택건설업자 투기꾼에게는 특혜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한다고 따라가는 시대는 지났다"며 "계속 이런 태도를 고집한다면 국민들과 싸우자는 것이기 때문에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 학자 등 여러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지금까지 쏟아냈던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시행, 공시지가 인상,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철회 및 대출 금지, 개발 확대책 전면 재검토 등의 제도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