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주택공급 대책' 역공…"재개발·재건축이 어렵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언석 의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 고삐를 당기고 있다. 주택공급 방안에서 빠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언급하면서 민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세금이나 금융으로 압력을 가해 경제 주체의 행위를 바꿔보겠다는 것이어서 굉장히 무모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세금을 강화해 부동산 보유 자체를 죄악시하는 정책은 진단부터 처방까지 모두 틀렸다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은 "공급확대 대책이 빠져있는 부동산 대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 많은 경제전문가의 공통된 진단"이라면서 "재건축 규제를 풀고 용적률과 층고제한 완화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혜 대변인 "수요 입증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면 되는데 이 방법을 굳이 하지 않기 위해 멀리 힘들게 돌아간다"면서 "재개발·재건축 한 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추경호 의원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인하와 보유세를 인하 등의 조치를 정부에 제안하고, 관련 법안을 주중 제출하기로 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정부의 태릉골프장 등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면서 "도시재생 사이클에 따라 재건축과 재개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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