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北에 퍼준 돈 1조…김정은에 상환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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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000년 이후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차관이 1조1000원 규모를 넘는다고 주장했다.
21일 태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차관은 1조1198억원이다. 식량과 철도 도로 자재, 경공업 원자재 등의 구매를 위해 지원한 것이다.식량 차관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647억원, 철도도로 연결 자재 관련 차관은 2002년과 2008년 사이 1593억원가량 제공됐다. 경공업 원자재 장비 제공 차관은 958억원이다.
하지만 북한은 2008년 한화 28억원 상당의 아연괴(1천5t)를 현물 상환했을 뿐 차관을 상환하지 않았다.
정부는 2012년 6월 최초 상환기일 도래 이후 매분기 상환 촉구 통지문을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 태 의원은 "정부는 김씨 일가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퍼줬지만 북한은 전혀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식적으로 김정은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1일 태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차관은 1조1198억원이다. 식량과 철도 도로 자재, 경공업 원자재 등의 구매를 위해 지원한 것이다.식량 차관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647억원, 철도도로 연결 자재 관련 차관은 2002년과 2008년 사이 1593억원가량 제공됐다. 경공업 원자재 장비 제공 차관은 958억원이다.
하지만 북한은 2008년 한화 28억원 상당의 아연괴(1천5t)를 현물 상환했을 뿐 차관을 상환하지 않았다.
정부는 2012년 6월 최초 상환기일 도래 이후 매분기 상환 촉구 통지문을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 태 의원은 "정부는 김씨 일가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퍼줬지만 북한은 전혀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식적으로 김정은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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