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핀테크-금융사' 갈등…금융위, 결국 3자 협의체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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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은행·신용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들과 네이버·카카오 중심의 ‘빅테크’, 토스·뱅크샐러드 등 ‘핀테크’를 아우르는 3자 협의체를 조만간 구성키로 했다. 기존 금융회사들이 정보기술(IT) 업계에 규제가 우호적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론을 강하게 펴면서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가 증권회사의 CMA 통장을 일반 은행의 ‘통장’과 유사한 개념으로 포장해 내놓고, 간편결제업체들이 신용카드처럼 외상 판매를 가능하게 해주는 '후불 결제' 시장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빅·핀·금(빅테크, 핀테크, 금융사)’ 3자간 갈등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빅테크, 핀테크사들은 소비자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선 ‘플랫폼과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육성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기존 금융사들은 규제 차익을 우려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금융사, 빅테크, 핀테크 대표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은 위원장은 “금융권, 빅·핀테크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 최근의 긴장과 갈등을 생산적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금융권에선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과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장, 한동환 국민은행 부행장(디지털금융그룹장), 조영서 신한DS 부사장이 참석했다. 빅·핀테크에서는 류영준 카카오페이·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서비스명 토스)·김태훈 레이니스트(서비스명 뱅크샐러드) 대표가 참석했다.
금융사들은 빅·핀테크사가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이에 걸맞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네이버통장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 6월 미래에셋대우와 손잡고 종합자산관리(CMA)를 내놨다. 은행들은 ‘네이버통장’이란 이름이 원금이 보장되는 은행 예·적금과 헷갈린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결국 ‘네이버미래에셋대우CMA’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 결제앱에 신용카드사와 같은 후불 결제를 열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카드사들의 반발은 심각하다. 여신 건전성 관리 등의 노하우가 없는 회사들에 카드업을 빼앗기게 생겼다며 울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네이버파이낸셜 최인혁 대표는 “금융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스몰라이센스, 오픈뱅킹, 샌드박스, 지정대리인 제도 등 정부의 지원 정책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등 빅테크사의 금융업 진출을 활성화하면 이들이 앞선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기반으로 소상공인과 사회초년생 등이 혜택받는 금융상품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다.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는 “플랫폼 사업자는 광범위한 고객과 높은 이용 빈도를 확보하고 있다”며 “금융회사들을 위한 판매채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사들은 “이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계속되다간 플랫폼 기업에 금융상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로 전략할 우려가 크다”고 걱정한다.
금융분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과 관련된 갈등은 더욱 첨예하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금융사들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사들이 검색과 쇼핑으로 쌓은 데이터를 폭넓게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에 대해 뜨뜨미지근한 분위기다. 정중호 소장은 “디지털금융의 핵심이자 경쟁력인 데이터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과 활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을 업권이 아닌 결제, 수신, 여신 등 기능 중심으로 바꾸면 역차별 문제가 완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 위원장은 “빅테크와 핀테크는 금융보안과 소비자보호를 항상 유념하고 비금융업무와의 이해상충 방지에 노력해야한다”며 “금융사들도 디지털 금융환경에서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최적 전략이 무엇일지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오는 9월에 '빅·핀·금'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출범키로 했다. 협의체가 어떤 논의를 하고 어떤 기능을 갖게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