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과는 '코로나 프리' 여권…기업인 자유 왕래

산업부 '통상산업포럼' 개최

내년부터 APEC회원국 등과도
통관·물류 업무 확대 나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21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2020 통상산업포럼’을 열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과 김영주 무역협회장(두 번째) 등이 전문가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이르면 내년 초 기업인들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팬데믹(세계적 전염병 유행) 프리’ 여권이 도입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2020 통상산업포럼’을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신통상전략’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가운데 국제 공조를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진교영 삼성전자 사장, 송호성 기아자동차 사장, 지동섭 SK이노베이션 사장, 장인화 포스코 사장 등 기업인들도 참석했다.

팬데믹 프리 여권은 해당 협력체 국가 내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제약 없이 기업인들이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관과 물류 교류 폭은 넓히고 투자 제한 조치는 최소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세안+3 회담과 G20 회의 등을 통해 주요 국가들이 원칙에는 합의한 상태”라며 “하반기에는 팬데믹 프리 여권을 발급하는 기업인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해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함께 시행하고 있는 입국 특례제도인 신속통로제도는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등지로 확대한다. 무역협회에는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업인의 출입국 애로를 해결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통상협력촉진법을 새로 제정해 개발도상국에 산업발전 경험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 뒤 한국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을 이뤄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한국과 교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역적자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불만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잠재우는 것이 목표다. 현행 제도로는 신속하게 대상 국가를 지원하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확대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신보호무역 대응반’도 신설한다. 업종 및 국가별로 보호무역 제도 도입 현황을 모니터링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해결책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