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 기준 마련해야"

케이블TV協 4중고 호소
"지상파·PP 등 인상 요구 부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한국케이블TV방송국협의회(SO협의회)가 유료방송의 콘텐츠 사용료 분쟁을 해결하려면 정부가 콘텐츠 대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O협의회는 2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현재 케이블TV는 지상파 재송신료 인상과 종편 및 일부 프로그램공급자(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요구, TV홈쇼핑 송출 수수료 감액 등으로 4중고를 겪고 있다”며 “여기에 거듭된 콘텐츠 사용료 분쟁으로 케이블TV의 침체가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SO협의회에는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현대HCN 등 케이블TV 회사들이 속해 있다.

SO협의회에 따르면 지상파의 재송신 매출은 케이블TV가 재송신료를 지급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작년까지 다섯 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은 “지상파 시청률과 제작비 등 각종 지표는 감소 추세지만 지상파는 여전히 재송신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편과 일부 PP 역시 시청률 상승과 콘텐츠 제값 받기를 이유로 프로그램 사용료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콘텐츠 대가 산정에 대한 제도가 없어 사업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SO협의회는 콘텐츠 대가 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신료 매출과 연동한 콘텐츠 사용료 정률제를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또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 동등 의무 부과와 공정거래 규제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기준 없는 콘텐츠 사용료 인상은 협상력이 약한 중소 SO와 PP의 시장 퇴출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 주도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