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활성화 마지막 대책 2017.05

3년여간 추가 대책 없이 방치
금융위, TF 꾸려 개선안 마련
온라인 펀드 규제 완화 등 논의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2017년 5월이 마지막이다. 그사이 대책 효과는 미미했고 공모펀드시장 침체의 골은 깊어져 갔지만 사모에 밀려 공모 쪽은 관심에서 멀어졌다. 최근 사모펀드에서 잇따라 사고가 터지자 뒤늦게나마 투자자 보호 장치가 높은 공모펀드로 투자자들을 유인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시장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공모펀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투자협회 등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온라인 펀드 판매 규제 완화, 공모펀드 보수체계 개편 등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모펀드 시장 위축이 심각하게 진행된 지난 3년 동안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됐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다. 공모펀드 차별 논란은 지난달 25일 정부가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을 때도 불거졌다. 정부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에는 2000만원을 기본공제하면서 주식형 펀드에는 기본공제를 전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016년 나왔던 공모펀드 활성화 대책도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표적 방안이었던 성과보수펀드는 소비자와 금융회사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오명 속에 2017년 이후 새로 출시된 상품을 찾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연내 공모펀드 대책 구체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업계에선 회의적인 시선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모펀드 시장 위축이 심각하다는 인식은 있지만 사모 쪽에서 사고가 계속 터지다 보니 공모 쪽까지 섣불리 대책을 내놓기도 난감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